[앵커]
정부가 올해부터 전국 국립대병원의 경영실태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병원 인력 정원과 사업 예산을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병원 경영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는 공감하지만 공공 의료가 목적인 국립대 병원에 대한 수익성 평가는 지나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김영수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평가 대상은 모두 13곳입니다.

강원대 병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대 병원 10곳과 치과병원 3곳도 포함됩니다./

최상위 S부터 E까지 모두 6등급으로 나뉩니다.

교육부는 평가가 좋지 않은 병원엔 인력 정원과 정부 사업비 등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습니다.


1:09
"정원하고 주요사업 예산을 심의할 때 평가 등급 가지고 연동을 시키려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줄세우기식 평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가 목적인 국립대 병원을 일반적인 경영의 잣대로 평가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1:50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하는데 수익성을 따지게 되면, 그게 환자를 많이 받아야 되고 수가가 높은 환자를 많이 받아야 되는거냐"

평가 지표가 병원보다는 일반 기업 시스템에 맞춰져 있다는 불만도 많습니다.

또, 지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계량 지표와 그렇지 않은 비계량 지표로 나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병원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인터뷰]
"지침을 내리고 따르지 않게되면 정부의 지원자체를 막고, 혜택을 막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노사 관계만 대립하는.."

지난해 시범 평가에선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강원대 병원과 충북대 병원이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G1뉴스 김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