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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기초생활 노인 "기초연금도 소득?" R
[앵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소득이 적은 노인들에게 약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정작 형편이 가장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줬다 뺏는 연금"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최유찬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기초생활수급자인 71살 안민석 할아버지는 요즘 통장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정부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더 지원해 주겠다더니, 잘 받아오던 생계급여에서 딱 그만큼의 돈을 매달 깎아서 넣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 차례 관공서를 찾아 항의도 해봤지만, 정부 방침이라는 말에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자기들이 말단이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지. 항의를 아무리 해봐도 건의해도, 소용도 없어. 당사자들이 해야되는데, 우리가 뭐 만날수나 있어요? "

73살 김모 할아버지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정부로부터 몇 푼씩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긴 하지만,
집세에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라면 한 봉지 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뭐 일을 해서 5만원 정도 벌었다하면, 그걸 또 신고해야돼. 시청에. 그러면 그 다음달에 나오는 (기초생활)급여에서 5만원이 공제돼서 나와요. 그냥 숨쉬고 있다가 죽을 때 되면 죽으라는거지 뭐."

/현행 제도에 따르면, 두 노인이 공통적으로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합하면 약 63만원.

이 가운데, 기초연금 지급액 20만원이 '소득'으로 산정돼 차감되다보니, 실제로는 연금을 제외한 생계급여만 받게되는 겁니다./

"줬다가 뺏는 연금제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공무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현재 이 처럼 도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정작 기초연금은 받지 못하는 노인이 만8천명이 넘습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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