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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조례'..생활정치 모범
2016-01-29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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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습니다.
국회처럼, 아직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불신의 시선이 많은데요.
'좋은'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형기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의 한 '로컬푸드' 매장입니다.
평일 오전이지만,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우리 고장에서 나는 물건을 금방 금방 갖다줘서 신선해서 좋고, 가격도 조금 싼 것 같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지역 농산물을 직거래 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로컬푸드 매장이 생기게 된 건, 원주시의회의 '원주푸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덕분입니다.
지난 2009년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농민들은 판로 걱정을 덜게 됐고, 시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컬푸드가 학교 급식으로 공급되는 금액만도 연간 200억원에 달합니다.
원주시의회의 로컬푸드 조례를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만든 '좋은' 조례를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인터뷰]
"의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입법활동인데, 좋은 정책을 입법함으로써 그 혜택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이번 전시회에 오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포터]
수요가 많지 않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구 도심 지역의 가스 공급을 위해, 자치단체가 공급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원주시의회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도 '좋은' 조례의 대표적 사롑니다.
이 조례를 통해 원주지역 2천 세대, 만여 명의 주민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탠드 업▶
"지역 상권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처럼, 한 지역의 좋은 조례를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원주의 로컬푸드 조례의 경우, 전북 완주군을 비롯해, 전국 44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뒤따라 제정했을 정돕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넘기면서, 소모적 정쟁이 아닌, 생활정치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G1뉴스 김형기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습니다.
국회처럼, 아직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불신의 시선이 많은데요.
'좋은'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형기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의 한 '로컬푸드' 매장입니다.
평일 오전이지만,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우리 고장에서 나는 물건을 금방 금방 갖다줘서 신선해서 좋고, 가격도 조금 싼 것 같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지역 농산물을 직거래 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로컬푸드 매장이 생기게 된 건, 원주시의회의 '원주푸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덕분입니다.
지난 2009년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농민들은 판로 걱정을 덜게 됐고, 시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컬푸드가 학교 급식으로 공급되는 금액만도 연간 200억원에 달합니다.
원주시의회의 로컬푸드 조례를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만든 '좋은' 조례를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인터뷰]
"의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입법활동인데, 좋은 정책을 입법함으로써 그 혜택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이번 전시회에 오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포터]
수요가 많지 않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구 도심 지역의 가스 공급을 위해, 자치단체가 공급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원주시의회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도 '좋은' 조례의 대표적 사롑니다.
이 조례를 통해 원주지역 2천 세대, 만여 명의 주민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탠드 업▶
"지역 상권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처럼, 한 지역의 좋은 조례를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원주의 로컬푸드 조례의 경우, 전북 완주군을 비롯해, 전국 44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뒤따라 제정했을 정돕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넘기면서, 소모적 정쟁이 아닌, 생활정치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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