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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채용 기준 '허술'
2016-02-18
차정윤 기자 [ jycha@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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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4일 삼척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40대 택시기사가 구속됐는데요.
경찰조사 결과 해당 택시 기사는 과거 정신질환 병력에, 전과 5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중들이 이용하는 만큼 택시기사 채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리포터]
택시기사 48살 박모씨는 지난 14일 삼척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박씨는 범행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에서 오면서 계속 총을 쏘고 말입니다. 내렸을 때도 총을 가지고 있고 그래 가지고 저도 얼떨결에 무섭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저도 커터 칼을 가지고 내렸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13년 교도소에서 나와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1년 전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전과는 5범인데요. 도로교통법 위반이랑 폭행전과가 있습니다"
박씨는 출소 이후 3년전부터 대구의 한 법인택시회사 소속 기사로 일해 왔습니다.
◀브 릿 지▶
"이처럼 결격사유가 있는 택시기사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회사측에서도 이를 걸러낼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젭니다"
현행법에는 성폭력 등의 특정 강력범이나 마약사범 등을 제외하면 전과 횟수와 상관없이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택시 회사도 박씨의 전과나 정신과 치료 기록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깐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는거죠. 조회같은 건 안됩니다. 법적으로.."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전국 택시기사 28만여명의 범죄 전력을 조사한 결과, 중범죄 전과자 48명이 적발됐습니다.
G1뉴스 차정윤입니다.
지난 14일 삼척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40대 택시기사가 구속됐는데요.
경찰조사 결과 해당 택시 기사는 과거 정신질환 병력에, 전과 5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중들이 이용하는 만큼 택시기사 채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리포터]
택시기사 48살 박모씨는 지난 14일 삼척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박씨는 범행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에서 오면서 계속 총을 쏘고 말입니다. 내렸을 때도 총을 가지고 있고 그래 가지고 저도 얼떨결에 무섭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저도 커터 칼을 가지고 내렸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13년 교도소에서 나와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1년 전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전과는 5범인데요. 도로교통법 위반이랑 폭행전과가 있습니다"
박씨는 출소 이후 3년전부터 대구의 한 법인택시회사 소속 기사로 일해 왔습니다.
◀브 릿 지▶
"이처럼 결격사유가 있는 택시기사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회사측에서도 이를 걸러낼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젭니다"
현행법에는 성폭력 등의 특정 강력범이나 마약사범 등을 제외하면 전과 횟수와 상관없이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택시 회사도 박씨의 전과나 정신과 치료 기록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깐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는거죠. 조회같은 건 안됩니다. 법적으로.."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전국 택시기사 28만여명의 범죄 전력을 조사한 결과, 중범죄 전과자 48명이 적발됐습니다.
G1뉴스 차정윤입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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