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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수도권 집중..도내 경제 '빨간불'
2016-02-19
최유찬 기자 [ cyc0205@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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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면서, 도내 경기 활성화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120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1만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등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약 6조억원에 달하는 6개 사업 시행지역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의 시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산업구조가 약한 비 수도권 지역에 악재로 작용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도 시행되면서,
도내 기존 이전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지역 경기 활성화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120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1만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등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약 6조억원에 달하는 6개 사업 시행지역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의 시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산업구조가 약한 비 수도권 지역에 악재로 작용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도 시행되면서,
도내 기존 이전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지역 경기 활성화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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