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전북교육청이 제정한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학교장에 집중된 권한을 교직원과 학생회 학부모 등에 나눠주는 학교자치조례 제정은 민병희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당초 올해부터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로 제정 작업이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병희 도교육감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면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해서라도 학교자치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