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G1뉴스에서는 동해안 바닷속에 마구 버려지는 폐그물 때문에, 물고기가 폐사하는 이른바 유령어업 실태와 문제점 등을 수차례 보도했는데요.

정부가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폐어구 수거를 의무화하는 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홍서표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해양수산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어구관리법의 뼈대는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과정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어구 생산자는 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생산 장부를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양이 늘고 있는 수입 어구도 해수부에 신고해야 하고, 어구 판매업체도 영업 신고를 의무화해 얼마나 생산 유통되는 지를 계량화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민에게는 어구 투입량 신고와 함께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폐어구 수거 책임을 지우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통해 강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근 우리 바다가 페어구로 인하여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버린 폐어구가 우리 바다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상태로 가면 안됩니다."

정부가 이처럼 법률로 어구 관리에 나선 건 그만큼 폐그물 등으로 인한 바다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유실량은 4만4천 톤에 달하지만 수거는 25%인 만 천 톤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물고기가 폐어구 등에 걸려 폐사하는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매년 3천 78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민들도 법 제정에는 동의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허가난 것 보다 그물을 원체 많이 쓰다 보니까 단속을 해서 그물 수를 줄이고 그래야 만이 환경적인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부는 또 친환경 어구 개발과 산업화에도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Stand-up▶
"정부는 4~5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