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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교육감, 정부.새누리당 특별법 추진 비판
2016-03-29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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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교육감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처사에 대해 "굽은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잡는 꼴이라며 대통령이 스스로 한 공약을 나몰라라 하더니 이젠 대한민국 유.초.중등 교육의 파탄을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교육감은 이번 특별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충돌한다면서 헌법 위반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교육감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처사에 대해 "굽은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잡는 꼴이라며 대통령이 스스로 한 공약을 나몰라라 하더니 이젠 대한민국 유.초.중등 교육의 파탄을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교육감은 이번 특별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충돌한다면서 헌법 위반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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