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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레고랜드 비리..구속영장 또 기각
2016-04-07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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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춘천 레고랜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공산이 커졌습니다.
여)검찰이 사건 중심에 있는 춘천부시장에 대해 석달만에 다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수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검찰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춘천시 이모 부시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자료로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경과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적다는 게 기각 사유입니다./
/"혐의를 인정할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지난해 12월말 첫번째 영장 기각 사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이 석달간 공들인 보강 수사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레고랜드 비리 사건은 다시 안갯속 형국입니다.
확실한 건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부시장과 레고랜드시행사 전대표 민모씨 사시에 이뤄진 뇌물수수 혐의를 밝히고,
최문순 강원도지사 전특보인 권모씨에게 수천만원대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간 부분을 입증하려던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하면서, 정작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고랜드시행사 전대표 구속과 고위공직자 사무실 압수수색 등 요란하게 시작했던 검찰 수사는, 이부시장과 권전특보 모두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맺음말▶
"사건의 끝이 어떻게 되든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과 함께, 두번이나 구속영장을 기각당하는 수사력으로 체면을 구겼습니다."
G1뉴스 김영수입니다.
남)춘천 레고랜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공산이 커졌습니다.
여)검찰이 사건 중심에 있는 춘천부시장에 대해 석달만에 다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수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검찰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춘천시 이모 부시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자료로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경과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적다는 게 기각 사유입니다./
/"혐의를 인정할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지난해 12월말 첫번째 영장 기각 사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이 석달간 공들인 보강 수사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레고랜드 비리 사건은 다시 안갯속 형국입니다.
확실한 건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부시장과 레고랜드시행사 전대표 민모씨 사시에 이뤄진 뇌물수수 혐의를 밝히고,
최문순 강원도지사 전특보인 권모씨에게 수천만원대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간 부분을 입증하려던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하면서, 정작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고랜드시행사 전대표 구속과 고위공직자 사무실 압수수색 등 요란하게 시작했던 검찰 수사는, 이부시장과 권전특보 모두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맺음말▶
"사건의 끝이 어떻게 되든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과 함께, 두번이나 구속영장을 기각당하는 수사력으로 체면을 구겼습니다."
G1뉴스 김영수입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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