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접경지 주민들은 이런저런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일상 생활에 지장에 많이 받는데요.
이번엔 공용 목욕탕을 새로 짓는 데도 발목이 잡혔습니다.

여)예산을 확보해 짓기만하면 되는데, 군사기지 보호법 때문에 주민들은 26년이나 된 낡고 비좁은 목욕탕을 계속 사용해야 할 판입니다.
백행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인구 5천300명이 사는 인제 기린면입니다.

면적은 서울의 절반 크기지만, 목욕탕이라고는기린면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딱 한 곳 뿐입니다.

그나마 지은지 26년이나 되면서 너무 비좁은 데다 건물 안전 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복지시설이 아닌가...시급해요. 개인집 목욕탕 좀 큰거 만한 거예요. 말하자면...오래되고 시설도 아주 열악하고."

인제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목욕탕을 신축하기로 하고, 사업비 23억 8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아직 부지 매입도 못했습니다.

예정 부지가 군항공대 옆에 있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입니다.

현행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건물높이가 활주로 높이를 기준으로 2.27m를 넘을 수 없습니다.

보통 건물 한층 높이가 3m 정도니까 법으로 따지면 1층짜리 건물도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체부지가 없죠. 지금 여기 아시다시피 바닥이 좁잖아요. 부지가 나올 데가 지금 없어요.그렇다고 저쪽 끝에 지어 놓으면 노인분들은 걸어다니기 힘드니까...여기가 딱 중앙부지고."

주민들은 기본적인 일상 생활 마저 침해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그럼 먼저 건물은 왜 지어져 있던 거예요. 먼저 2층 건물이 지어져 있었거든요. 군인 복지회관으로...우리가 하면 괜찮고 니네가 하면 안되고..."

인제군은 다음달부터 해당지역에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한 뒤,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국방부와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