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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불법활용 단속 '효과 의문'
2016-05-18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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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릉시가 심각한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 건물 부설 주차장의 불법 사용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법 용도 변경이 여전해, 주차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종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택지 도로에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차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면 주차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급기야 곳곳에 일방통행로까지 생겼지만 주차난 해소에는 역부족입니다.
이같은 주차 문제는 건물마다 있는 부설 주차장이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설 주차장은 업소 데크 등으로 사용 돼 차를 전혀 댈 수 없습니다.
"(영업) 허가는 실내 허가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 마당에까지 쫙 놓고."
강릉시가 건물 부설 주차장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정명령에 이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지속적으로 주차장 기능이 유지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단속을 해 원상 회복이 돼도, 다시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계도하는 것 외에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건물은 단 한 곳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강릉시의 차량대수가 1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주차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G1뉴스 이종우입니다.
강릉시가 심각한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 건물 부설 주차장의 불법 사용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법 용도 변경이 여전해, 주차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종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택지 도로에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차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면 주차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급기야 곳곳에 일방통행로까지 생겼지만 주차난 해소에는 역부족입니다.
이같은 주차 문제는 건물마다 있는 부설 주차장이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설 주차장은 업소 데크 등으로 사용 돼 차를 전혀 댈 수 없습니다.
"(영업) 허가는 실내 허가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 마당에까지 쫙 놓고."
강릉시가 건물 부설 주차장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정명령에 이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지속적으로 주차장 기능이 유지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단속을 해 원상 회복이 돼도, 다시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계도하는 것 외에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건물은 단 한 곳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강릉시의 차량대수가 1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주차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G1뉴스 이종우입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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