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줄이겠다며 교부금 제도를 수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 현재는 인구, 징수 실적, 재정력을 5:3:2로 나누고 있는데,
인구 점수를 줄여서 재정이 취약한 곳에 교부금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인구는 적고 재정이 취약한 강원도 입장에서는 기대가 큽니다.
김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지난주 수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개편이 개악이라는 겁니다.

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바꾸면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경기도 쪽은 천 억 원대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곳곳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52% (재정) 자립도에서 1,800 (억 원)을 빼가면 결국 우리도 자립도가 떨어지는 형편없는 지자체가 되라는 얘기인데 용납할 수 없다."

강원도는 조용히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 안을 따르면 강원도 몫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시군이 거둬 쓰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세로 전환하는 대책은 시군별로 입장이 미묘하게 갈립니다.

지난해 도내 법인지방소득세는 694억 원인데,

춘천과 원주, 강릉 그리고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이 각각 140억 원 이상씩을 차지합니다.

절반을 떼서 강원도에 주고 다시 18개 시군이 나눠 가지는 방식이어서 일부 손해가 불가피합니다.



"반대 입장은 맞아요, 반대는 맞는데 그거(정부 방침)를 거스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정부는 새 지방재정 개편안을 2018년부터는 적용할 방침이지만, 수도권 시군의 반발이 큰 데다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해 계획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