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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 '지적 재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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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이 맞지 않는 곳을 '지적 불부합'지라고 하는데요,

특히, 산세가 험한 폐광지역의 경우 이런 곳이 워낙 많아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았는데, 태백시가 재조사 작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태백시 황지동 혈암마을에 사는 김종인씨는 수십년째 살고 있는 집을 수리하고 싶지만 여러모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집 앞을 지나는 마을 도로가 있는데, 지적도에는 도로 위에 집이 걸쳐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그 동안에는 이웃간에 경계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냥 무허가로도 살다보니까 이웃간에 일단 다툼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도가 맞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산세가 험해 과거 1910년 일제시대에 만들어 둔 지적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우 사정이 심각합니다.

일제시대 토지 조사 때는 일본에 측량 원점을 둔 '동경 측지계'를 이용했지만,

지난 2001년부터는 위성을 이용한 '세계 측지계'를 사용하면서 예전과 약 365m가 차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태백시의 경우 전체 3만 2천 906필지 가운데 46.8%인 만 5천 282필지가 불부합지로 나타나 도내 최고 수준입니다.

[인터뷰]
"실제 점유 현황과 많이 불일치되는 집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앞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태백시는 재조사 측량을 통해 드러난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를 디지털화하고,

맹지 경계 조정 등으로 확보되는 땅을 마을 도로 등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G1 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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