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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면적 1.7배 각종 규제 '완화 필요'
2016-06-13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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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접경지역 군사 규제와 군 경계철조망, 산지 규제 등을 3대 핵심 규제로 정해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군사와 산림, 환경 등 42개 개별법에 의해 2만7천848㎢가 규제로 묶여 있으며, 이는 강원도 전체 면적의 1.7배에 달합니다.
특히 접경지역의 군사 규제는 전체의 1/5 정도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이런 규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연간 27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현재 강원도는 군사와 산림, 환경 등 42개 개별법에 의해 2만7천848㎢가 규제로 묶여 있으며, 이는 강원도 전체 면적의 1.7배에 달합니다.
특히 접경지역의 군사 규제는 전체의 1/5 정도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이런 규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연간 27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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