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G1뉴스에서는 삼척 원자력발전소 부지 일부가 이미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돼 있어, 산단 해제가 안되면 원전 추진이 어렵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정부의 원전 부지 선정 과정에서 강원도의 재검토 의견이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서표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정부가 삼척 원전 예정구역을 지정 고시한 건 지난 2012년 9월, 지식경제부 장관 명의였습니다.

당시 지경부는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와 동막리 일원 317만 8천292㎡를, 천 500MW급 4기 이상의 가압경수로형 원전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경부는 고시 3개월 전인 2012년 6월 강원도에 한 장짜리 공문을 보냅니다.

'전원개발사업 지정에 따른 협의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에는 원전 예정구역 지정에 앞서 강원도의 의견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정구역내 78만여㎡를 강원도가 지난 2008년 방재산단으로 지정해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강원도는 한 달 간의 내부 검토를 거쳐 재고해 달라는 회신을 보냅니다.

/이유는 부지 일원을 강원도의 전략산업인 최첨단 방재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하고, 삼척지역에서 원전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재고해 주실 것을 건의해 드린다는 이런 식으로 의견을 냈었거든요."

하지만 지경부는 강원도와 추가 협의 한번 없이 두 달 뒤, '소방방재 일반산단 구역은 해제됨과 동시에 원전 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조건을 달아, 일방적으로 원전 부지를 고시했습니다.

산단 지정 해제가 안되도 원전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다른 부지를 추가로 더 확보하든지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현재 확보된 부지 내에서 짓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 계획대로 방재산단 규모인 78만여㎡를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변 토지 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야 돼 원전 건설 일정 전체가 흔들릴 공산이 큽니다.

또 방재산단을 배제하고 원전을 지으면, 산단은 원전 바로 옆 부지로 쓸모없는 땅이 돼 개발비용 433억원도 날리게 될 판입니다.

◀stand-up▶
"지역과 소통 없는 정부 정책이 어떤 결과는 낳게 될 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