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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롱 반환 지연.."환경부 고집 탓"
2016-07-19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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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경북 성주가 사드 배치지역으로 결정됐지만, 옛 미군기지인 원주 캠프롱의 조기 반환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캠프롱의 토양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를 놓고, 정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지 대금을 완납한 원주시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고, 시민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형기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한때 사드 후보지로 거론됐던 원주 캠프롱은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일만 남았습니다.
원주시는 캠프롱 부지 대금 665억원을 완납한데다, 이곳에 조성하려는 문화체육공원의 밑그림까지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환에 앞서 진행되는 캠프롱의 토양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는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
"환경부는 캠프롱의 토양오염 정화 비용을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리포터]
환경주권을 지키려는 환경부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장,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인 이른바, 'SOFA협정'에 따르면, "미군기지를 반환할 때 미군 측은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미군측에 캠프롱의 토양오염 정화 비용을 대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한미 양국이)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견을 어떻게든 좁히기 위해 환경부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조언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리포터]
또, 미군 측이 지금까지 반환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복원 비용을 부담한 선례도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춘천 캠프페이지를 비롯해, 동두천 캠프캐슬, 부산 캠프하야리아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 모두, 우리 국방부가 댔습니다.
환경부가 시민단체 등의 눈치를 보며,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김기선 국회의원
"한미소파환경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22일에 황교안 총리를 만나게 됐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환경부로 하여금 조속히 타결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리포터]
원주시와 정치권은 캠프롱의 연내 반환을 위해, 환경부 등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G1뉴스 김형기입니다.
남)경북 성주가 사드 배치지역으로 결정됐지만, 옛 미군기지인 원주 캠프롱의 조기 반환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캠프롱의 토양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를 놓고, 정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지 대금을 완납한 원주시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고, 시민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형기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한때 사드 후보지로 거론됐던 원주 캠프롱은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일만 남았습니다.
원주시는 캠프롱 부지 대금 665억원을 완납한데다, 이곳에 조성하려는 문화체육공원의 밑그림까지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환에 앞서 진행되는 캠프롱의 토양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는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
"환경부는 캠프롱의 토양오염 정화 비용을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리포터]
환경주권을 지키려는 환경부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장,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인 이른바, 'SOFA협정'에 따르면, "미군기지를 반환할 때 미군 측은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미군측에 캠프롱의 토양오염 정화 비용을 대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한미 양국이)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견을 어떻게든 좁히기 위해 환경부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조언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리포터]
또, 미군 측이 지금까지 반환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복원 비용을 부담한 선례도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춘천 캠프페이지를 비롯해, 동두천 캠프캐슬, 부산 캠프하야리아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 모두, 우리 국방부가 댔습니다.
환경부가 시민단체 등의 눈치를 보며,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김기선 국회의원
"한미소파환경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22일에 황교안 총리를 만나게 됐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환경부로 하여금 조속히 타결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리포터]
원주시와 정치권은 캠프롱의 연내 반환을 위해, 환경부 등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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