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경춘선 ITX 요금 인상 '법적 대응'
2016-07-26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남)경춘선 ITX 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가 코레일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오늘 법원에 ITX 요금할인율 축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백행원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시가 경춘선 ITX청춘의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동용 춘천시장과 춘천시민소송인단은 춘천지방법원에 ITX 요금 할인율 축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춘천시는 할인 내용이 명시된 약정서는 없지만, 당시 코레일 대변인의 기자회견 발언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고,
코레일측이 '상시 할인' 임을 강조했던 만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시 30% 할인은 운임료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같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춘천시는 요금 문제 뿐만 아니라 2003년 경춘선 복선전철 사업 논의 당시 시민들이 시내구간 고가화를 반대하자,
코레일측에서 시민 공원 조성등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요금 할인이 선심성이 아니라 다른 약속 불이행에 대한 댓가성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시와 시민소송인단은 한발 더 나아가 할인율 축소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0% 할인 약속은 단순히 코레일에서 춘천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30% 할인 약속을 하지 않으면 개통될 수 없는 상황,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 때문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강원도의회도 성명을 내고 강원도민과의 약속을 묵살한 코레일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도민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뒤늦게 여.야 할 것 없이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요금 인상이 결정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지역 정치권을 비난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남)경춘선 ITX 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가 코레일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오늘 법원에 ITX 요금할인율 축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백행원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시가 경춘선 ITX청춘의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동용 춘천시장과 춘천시민소송인단은 춘천지방법원에 ITX 요금 할인율 축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춘천시는 할인 내용이 명시된 약정서는 없지만, 당시 코레일 대변인의 기자회견 발언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고,
코레일측이 '상시 할인' 임을 강조했던 만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시 30% 할인은 운임료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같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춘천시는 요금 문제 뿐만 아니라 2003년 경춘선 복선전철 사업 논의 당시 시민들이 시내구간 고가화를 반대하자,
코레일측에서 시민 공원 조성등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요금 할인이 선심성이 아니라 다른 약속 불이행에 대한 댓가성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시와 시민소송인단은 한발 더 나아가 할인율 축소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0% 할인 약속은 단순히 코레일에서 춘천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30% 할인 약속을 하지 않으면 개통될 수 없는 상황,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 때문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강원도의회도 성명을 내고 강원도민과의 약속을 묵살한 코레일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도민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뒤늦게 여.야 할 것 없이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요금 인상이 결정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지역 정치권을 비난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