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내 폐광지역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정부의 석탄공사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 기류가 다소 진정되자마자,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문제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내국인 카지노는 폐특법에 의해, 강원랜드에만 유일하게 허용되고 있는데도,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 당 김관영 의원이 새만금 복합리조트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 사업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리포터]
새만금이 있는 전북 군산이 지역구인 김관영 의원이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설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세계적인 복합리조트를 유치하는데 있어, 내국인 카지노가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발전을 위해 애쓰는 걸 뭐라 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위법적 발상'을 해선 안됩니다.

내국인 카지노는 폐특법에 의해 강원랜드가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폐특법 종료 시한도 무려 9년이나 남아 있는데, 김관영 의원이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하겠다는 건, 법을 떠나 강원도와 폐광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김관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29명 등 모두 45명의 여야 의원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도 여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등 중앙 정치권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당장, 폐특법과 상충되는데다, 정부도 내국인 카지노 추가 설치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투자 부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국인 카지노를 개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도박산업인 카지노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리포터]
새만금 특별법안에 국민의당 의원이 무려 29명이나 동참하고 있는데,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자는 게, 국민의당의 당론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 복합리조트 사업에서 내국인 카지노가 차지하는 비중이 3% 밖에 안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폐광지역의 반발은 물론, 폐특법과의 충돌,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할 경우, 극히 미미한 비중의 카지노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꼭 하고 싶다면, 폐특법 시한이 종료되는 2025년 이후에 추진하는 게 순리일 겁니다. G1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