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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누리과정, 작은 학교 살리기에 '불똥'
2016-09-05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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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강원도의회와 도교육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이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논쟁이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과 같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백행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은 교육부의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정책입니다.
교육부가 통폐합 대상 학교에 재정 지원을 줄일 것에 대비해, 자치단체나 지역 기업들의 자금을 모아 작은 학교 지원 재원을 따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시작 하려면 조례 통과가 우선인데,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올해 예산 반영이 안됐고,
지난 7월에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인터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런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금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
도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다시 제출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예산 편성과 집행 문제로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지난 6월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126억원을 한푼도 집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조례안 통과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도교육청은 국가가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기 전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누리과정 문제가 다른 교육 현안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강원도의회와 도교육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이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논쟁이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과 같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백행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은 교육부의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정책입니다.
교육부가 통폐합 대상 학교에 재정 지원을 줄일 것에 대비해, 자치단체나 지역 기업들의 자금을 모아 작은 학교 지원 재원을 따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시작 하려면 조례 통과가 우선인데,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올해 예산 반영이 안됐고,
지난 7월에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인터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런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금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
도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다시 제출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예산 편성과 집행 문제로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지난 6월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126억원을 한푼도 집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조례안 통과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도교육청은 국가가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기 전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누리과정 문제가 다른 교육 현안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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