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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누리과정 예산 '반쪽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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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강원도교육청이 그동안 절대 하지 않겠다고 버텨온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부분 편성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도내 어린이집 운영에 숨통이 좀 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이 아니여서, 정부 교부금의 강원도 감액 불이익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백행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그동안 고수했던 누리과정 예산 절대 편성 불가 방침을 바꿨습니다.

민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어린이집 운영비인 방과후 과정반비 12개월치, 158억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교육감은 차마 모른척하고 지나갈 수 없는 마음이라는 맹자의 불인지심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에 깊은 고민이 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강원도의 어려움, 강원도의회와의 신의, 강원도 보육교사들의 생존권 등을 고려하여 158억원을 편성 제출하겠습니다."

도의회와의 갈등을 풀고 도내 어린이집 운영난도 한숨 돌리게 됐지만,

아직 누리과정 문제가 완전 해결된 건 아닙니다.

누리과정 예산 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비인 방과후과정반비만 해결됐을 뿐, 400억원이 넘는 보육료는 아직 카드사가 대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아직도 정부가 근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만큼, 내년 예산 편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을 공약한 대통령과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도내 어린이집은 일부 편성이긴 하지만 민교육감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교사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됐고, 보육료도 빠른 시일안에 반영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가웠어요. 많이 고마워요. 저희 또한 내년에는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지방교부금 패널티는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강원도를 비롯해 경기와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누리과정 미편성분 만큼 감액 교부하기로 해, 도내 교육재정 운용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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