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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철책 철거 지자체 부담 대책 절실
2016-10-07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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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군 경계철책 철거에 자치단체 부담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는 지난해 철거 대상 15.4km 가운데 4.2km만 완료됐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인천은 18km의 절반인 9.5km를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철책 설치와 철거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며 "국비를 투입해 민과 함께하는 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는 지난해 철거 대상 15.4km 가운데 4.2km만 완료됐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인천은 18km의 절반인 9.5km를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철책 설치와 철거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며 "국비를 투입해 민과 함께하는 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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