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쌀값 폭락과 축사 적법화 사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 대책이 선거법 저촉 논란으로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지원 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터]
횡성군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0kg 당 건조료 명목으로 3천원 씩 보조해주는 건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 해석으로 전액 삭감됐습니다.

농민들은 정부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지원 예산마저 불법으로 해석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30년 전 쌀 가격이 지금 쌀 값하고 똑같아요. 모든 자재 값 이런 것은 다 몇십배로 뛰었는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 (처사).."

지자체의 요청과 농민들의 반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빠르면 이달 중 관련 예산이 집행될 전망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가 지원금도 선거법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농가별로 축사를 법에 맞게 고치는 과정에서 최대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과 설계.측량비 등이 들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일부 비용 지원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횡성군의 경우 선거법 위반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예산 반영이 무산됐습니다.

[인터뷰]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좀 덜어달라는 건의를 (중앙부처)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축사 적법화 지원 예산의 경우,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업무가 얽혀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판단은 상당 기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