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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산림훼손 방치
2017-01-05
최유찬 기자 [ cyc0205@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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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원주택 건축 등으로 도시 주변 산림이 마구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경관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데요.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별다른 제재 없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춘천 대룡산 인근 산자락입니다.
울창한 숲 사이로, 마치 숟가락으로 퍼낸 듯 임야 한복판이 도려져 나갔습니다.
싹둑 베어진 나무들은 여기저기 나뒹굴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산 비탈면이 위태롭게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브릿지▶
"보시는 것처럼 산 한 가운데에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됐습니다. 산림 훼손도 심각한데, 춘천시는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지없이 그저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경사도와 입목축적도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면적만 임야 7천605㎡.
개발 가능한 준보전산지인데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환경성 검토 없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춘천시의 설명입니다.
"법적으로 제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딱 잘라서 할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재할 수 있는게 미약하죠."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 흉해 인근 주민들이나 등산객 모두 어떻게 개발 허가가 났는지 의아해 할 정도입니다.
"도로 내는거보다 더 넓게 산이 뚝 잘린거니까..보기에는 그런데요. 본인이 능력좋아서 하겠다는데..허가가 났으니까 하겠죠."
이같은 마구잡이식 산림개발은 또 있습니다.
땅을 메운 흙들과 잘려나간 나무가 여기저기 쌓여있고, 건축 폐기물도 방치돼있습니다.
G1취재결과 해당 임야 주인이 행정절차 없이 무단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릿지▶
"보시는것처럼 임야였던 이곳이 아무런 적법한 절차없이 인공 연못까지 생겨났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춘천시는 이미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허가를 안 받고 하신걸로 알고 있어요. (공사 기간동안 모르신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측량을 해보기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자치단체의 느슨한 행정처리와 부실한 감독, 늑장 대처가 산림 곳곳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전원주택 건축 등으로 도시 주변 산림이 마구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경관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데요.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별다른 제재 없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춘천 대룡산 인근 산자락입니다.
울창한 숲 사이로, 마치 숟가락으로 퍼낸 듯 임야 한복판이 도려져 나갔습니다.
싹둑 베어진 나무들은 여기저기 나뒹굴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산 비탈면이 위태롭게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브릿지▶
"보시는 것처럼 산 한 가운데에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됐습니다. 산림 훼손도 심각한데, 춘천시는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지없이 그저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경사도와 입목축적도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면적만 임야 7천605㎡.
개발 가능한 준보전산지인데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환경성 검토 없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춘천시의 설명입니다.
"법적으로 제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딱 잘라서 할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재할 수 있는게 미약하죠."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 흉해 인근 주민들이나 등산객 모두 어떻게 개발 허가가 났는지 의아해 할 정도입니다.
"도로 내는거보다 더 넓게 산이 뚝 잘린거니까..보기에는 그런데요. 본인이 능력좋아서 하겠다는데..허가가 났으니까 하겠죠."
이같은 마구잡이식 산림개발은 또 있습니다.
땅을 메운 흙들과 잘려나간 나무가 여기저기 쌓여있고, 건축 폐기물도 방치돼있습니다.
G1취재결과 해당 임야 주인이 행정절차 없이 무단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릿지▶
"보시는것처럼 임야였던 이곳이 아무런 적법한 절차없이 인공 연못까지 생겨났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춘천시는 이미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허가를 안 받고 하신걸로 알고 있어요. (공사 기간동안 모르신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측량을 해보기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자치단체의 느슨한 행정처리와 부실한 감독, 늑장 대처가 산림 곳곳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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