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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노조 전임자 직권 취소 "직권 남용"
2017-04-11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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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허가를 직권 취소하자 전교조 강원지부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오늘 논평을 내고 교육부 장관이 노조 전임을 직원으로 취소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가 아직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데도 교육부의 탄압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한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10일 교육청에 전교조 강원지부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를 통보하고, 오는 28일까지 시행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오늘 논평을 내고 교육부 장관이 노조 전임을 직원으로 취소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가 아직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데도 교육부의 탄압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한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10일 교육청에 전교조 강원지부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를 통보하고, 오는 28일까지 시행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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