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10년 전 과태료 지금 내라니.."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10년이 지나 기억하기도 힘든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갑자기 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춘천시가 지금까지 체납된 과태료 만 여건을 한꺼번에 통지하면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에 사는 최모씨는 최근 춘천시로부터 우편물 한 통을 받았습니다.

12년 전인 2005년 7월에 주정차 위반을 했다며 과태료 체납 안내문이 온겁니다.

2006년과 2008년 각각 1건의 체납 과태료가 더 있어, 12만원을 내야 합니다.

10년만에 한꺼 번에 날아든 고지서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지서를 4번 보내고 등기도 보냈대요. 그래서 4번 보낸거 보여달라 등기로 보낸거 보여달라했더니 지금 당장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수증 5년 보관이잖아요. 그 뒤 지난 건 누가 입증하나요."

지역 인터넷 카페에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보 한 번 없다 증거 첨부도 없이 고지서만 던져놓고 내라는 행태가 무책임하다는 반응입니다.

◀브릿지▶
"문제는 춘천시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일제 정리를 위해 10여년이 넘은 과태료까지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춘천시가 지난달 20일부터 발송한 과태료는 모두 만6천300여건, 금액으로는 25억 2천만원이 넘습니다.

위반 사실이 없거나 이미 납부했다며,

제기된 민원이 벌써 천 건이 넘습니다.

납부 사실을 영수증으로 입증하는 방법 밖에 없어,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체납 과태료 통보 과정에서 일부는 위반 당시 사진 등 입증 자료도 없이, 체납 안내문부터 보낸 것도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통지서를) 한번씩 보내고 정리했어야하는데 코 앞에 닥친 일들 처리하고 미루고 이러다보니까 담당자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분명 그 당시에는 다 통보가 됐고.."

예고도 없이 과태료 폭탄을 맞은 시민 중 일부는 경찰에 보이스피싱 신고까지 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