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정부는 5년 전부터 어민 안전을 위해 어선 위치 추적 장치를 개발해 보급해 왔는데,
호평도 있었지만 오작동이 많고 관리가 잘 안돼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국민안전처가 최근 이 장비의 소유권을 어민 개개인에게 모두 넘겼습니다.
제대로 작동도 안되는 장비가 많고 고장 수리도 어려운데, 관리 책임만 떠넘겼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G1 단독보도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V-pass는 5년 전 정부가 보급을 시작한 어선 위치추적 장비입니다.

전국적으로 34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위치 추적 기능은 물론 자동 입출항 신고, 구조 신호 송출도 가능합니다.

2013년엔 행정제도 개선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타 대표적인 친어민 정책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잦은 고장과 관리 부실, 실효성 논란으로 사업 기간 내내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V-pass 보급이 끝난 올해 초 국가가 관리하던 보급 물량 전부를 어민 개개인 소유로 이전시켰습니다.



"국가에서 어민 안전이나 편익을 위해서 무상으로 보급하고 평생 (관리를) 한다고 하면 국가 예산이 힘들어질 수 있어서…."

수익자 부담 원칙 때문이라는 건데 따져볼 구석이 없지 않습니다.

일단, 해경도 지난 2014년엔 유지·보수 예산이 필요하다며 7억 3천900만 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V-pass의 위치 추적 장치는 어선법에 따른 의무 사항이며,

입·출항 신고와 선박 위치는 해경 파출소와 상황실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발해 보급하고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의 일부라는 겁니다.

관리 책임을 민간으로 넘겨도 유지 보수가 보장돼야 하는데 이도 아닙니다.

상당 수는 장비가 고장 난 상태로 보장된 A/S도 받지 못한 채 소유권만 넘겨받았습니다.

고장 난 상태로 조업하다가 자칫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비싼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인터뷰]
"처음에는 해경에서 수리해서 인계한다고 하더니 지금껏 그대로 넘겨받아서 아직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어민들은 의무 장비나 다름없는 V-pass를 개인이 관리하라는 건 특정 업체의 특정 제품 사용을 정부가 강요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