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학 로스쿨마다 소외계층의 법률 소송을 돕는 리걸 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농어촌 마을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는데요, 지난해부터 정부 지원 예산이 끊겨 법률 서비스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마을회관.

지난 2013년 주민들이 40여년 간 모은 돈으로 어렵게 지은 건물인데, 철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 소유주의 자손이 마을회관 땅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구하기 힘들었던 주민들은 강원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땅을 빼앗기고 결국에는 마을회관까지 철거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좀 공익적인 거고 마을 분들을 보호해줘야겠다 이런 취지에도 맞는 것 같아서(진행하게 됐습니다)"

해당 센터가 지난 6년간 진행한 소송은 모두 23건.

춘천 마을회관 소송처럼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 무료 소송 지원이 13건에 달합니다.

◀브릿지▶
"하지만 매년 3천여만 원씩 지급되던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서, 작년에는 무변촌과 관련해 한 건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로스쿨 학생들이 찾아가는 농어촌 마을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자문료와 교통비용 등 한 건당 최소 400만원이 넘게 듭니다.

강원대 로스쿨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매년 1건에서 5건씩 농어촌 마을 주민 법률 소송을 맡았지만, 정부 지원 예산이 끊기면서 지난해부터는 무변촌 소송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과정외에 사회
봉사 기회를 가지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서 학교
돈으로 하지, 정부 돈은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
의견을 낸 겁니다"

현재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외계층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제도는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 등이 있지만, 모두 상담 활동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의 재산 보유액에 상관 없이 무료 소송을 진행하는 법률 서비스는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가 유일합니다.
G1뉴스 김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