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해안 어항은 크게 나라에서 관리하는 국가 어항과 지자체가 맡은 지방 어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 어항이 규모도 크고 예산도 확실하게 지원이 되는데요,

최근 정부가 일부 기준에 못 미치는 어항을 골라 국가 어항에서 해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강원도민 입장에선 좋아질 게 없습니다.
보도에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삼척 덕산항입니다.

가자미와 오징어 등이 많이 잡혀 동해안에서 손꼽는 규모를 자랑했고, 1971년부터 국가 어항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배는 47척에 불과하고 드나드는 다른 지역 어선도 한 손으로 꼽을 정도 밖엔 안됩니다.

어획량이 줄어 어민이 떠났고, 감척 사업을 계속해 큰 배도 줄었습니다.

도내 어항 64곳 가운데 14곳이 국가 지정 어항인데 대부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Stand-up▶
"정부는 덕산항처럼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어항을 골라내 국가 지정 어항에서 해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촌·어항법은 국가 어항 기준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지 어선은 70척 이상, 총 톤수는 450톤 이상이어야 하고 외래 어선 이용 실적과 위판액까지 봅니다.

먼바다를 나가는 동해안은 다른 지역보다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기준에 미달하는 어항에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준 조정을 포함한 국가 어항 지정 해제 합리화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14개 국가 어항 가운데 삼척 덕산항과 궁촌항이 지정 해제 대상이고, 고성 공현진항도 위태롭습니다.

[인터뷰]
"어선 척수는 줄고 있는데 기준은 거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동해안 쪽은 (어선) 톤수가 미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항의 유지 보수나 개발을 할 때 국가 어항은 국비가 전액 지원되지만, 지방 어항은 8:2로 사업비를 분담해야 하고, 사업 규모도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