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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2017-06-30
김기태B 기자 [ g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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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의 체납 지방세는 700억원이 넘습니다.
특히, 천만원 이상의 악성 고액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이런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이는 등 강도높은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현장을 동행취재 했습니다.
[리포터]
강원도 광역체납징수 기동팀이 한 건물 앞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김모씨를 기다립니다.
김씨가 지난 2012년부터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1억 4천200만원.
잠시 뒤 김씨가 나타나자, 신분증을 보여준 뒤 본격적인 가택 수색을 시작합니다.
"압류 및 수색을 방해할 경우 형법 136조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수색 시작하겠습니다"
거실엔 고급 샴페인과 와인이 보이고,
장롱 안에선 명품 가방과 귀금속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징수팀은 금반지와 목걸이 등이 들어있는 가방도 현장에서 압수합니다.
"우리 아들 결혼할 때 가져온 예물이라고. 아 보긴 왜 봐! 사돈한테 받은 건데.."
징수팀은 김씨의 집에서 6개의 동산을 압류했고, 이 물품들은 공매를 통해 지방세로 환원될 예정입니다.
◀브릿지▶
"강원도 체납관리팀은 지난해 신설됐습니다. 기존 1명이 맡았던 체납관리를 4명으로 구성된 한 팀이 담당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체납관리팀이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에만 971건의 재산을 압류해, 24억여 원을 지방세로 거둬들였습니다.
체납액에서 징수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정리율은, 지난달 기준 지난해 동기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체납관리팀은 오는 7월까지 고액체납자 9명의 체납액 6억여 원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일 계획입니다.
[인터뷰]
"가택수색을 통한 재산압류, 그 다음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법적고발조치 등 강력한 체납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부동산과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강원도의 체납 지방세는 700억원이 넘습니다.
특히, 천만원 이상의 악성 고액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이런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이는 등 강도높은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현장을 동행취재 했습니다.
[리포터]
강원도 광역체납징수 기동팀이 한 건물 앞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김모씨를 기다립니다.
김씨가 지난 2012년부터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1억 4천200만원.
잠시 뒤 김씨가 나타나자, 신분증을 보여준 뒤 본격적인 가택 수색을 시작합니다.
"압류 및 수색을 방해할 경우 형법 136조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수색 시작하겠습니다"
거실엔 고급 샴페인과 와인이 보이고,
장롱 안에선 명품 가방과 귀금속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징수팀은 금반지와 목걸이 등이 들어있는 가방도 현장에서 압수합니다.
"우리 아들 결혼할 때 가져온 예물이라고. 아 보긴 왜 봐! 사돈한테 받은 건데.."
징수팀은 김씨의 집에서 6개의 동산을 압류했고, 이 물품들은 공매를 통해 지방세로 환원될 예정입니다.
◀브릿지▶
"강원도 체납관리팀은 지난해 신설됐습니다. 기존 1명이 맡았던 체납관리를 4명으로 구성된 한 팀이 담당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체납관리팀이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에만 971건의 재산을 압류해, 24억여 원을 지방세로 거둬들였습니다.
체납액에서 징수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정리율은, 지난달 기준 지난해 동기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체납관리팀은 오는 7월까지 고액체납자 9명의 체납액 6억여 원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일 계획입니다.
[인터뷰]
"가택수색을 통한 재산압류, 그 다음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법적고발조치 등 강력한 체납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부동산과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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