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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 주변 피해액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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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은 만성적인 천식과 폐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인체와 환경, 경제적 피해를 금액으로 산출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이 시멘트 공장이 밀집된 강원과 충북,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과 환경 등의 피해를 조사했습니다.

/최근 15년간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의 정신.건강적 피해 규모는 천192억 원, 대기 오염원 배출에 따른 환경적 피해도 2조 6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또 대형 차량들의 빈번한 통행으로 공장 주변 도로 개보수 등에 소요된 경제적 피해도 2조 천억 원에 달하는 등 연평균 3천 24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와 연구팀은 자료의 공정성을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이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오염 조사, 정부의 시멘트 생산량 통계 등 공식 자료만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재원이 확보된다면 오랜 기간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 등 보건복지 사업을 비롯하여 환경오염 정화 및 방지 대책과.."

이번 조사 결과는 시멘트 생산량만큼 과세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피해 금액을 특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동해삼척 이철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은 시멘트 1톤을 생산할 때마다, 각종 피해 보상의 개념으로 공장이 있는 지역에 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업계에서는 연간 520억 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어서, 업계의 반발이 컸습니다.

◀전화INT▶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를 입혀 온 시멘트 생산 업체들의 유해 물질 규제 강화는 물론이고 지역자원시설세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을 왜 더 내야 하는지를 입증할 피해 조사 결과는 도출됐지만, 업계가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입니다.

◀stand-up▶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이 발표한 이번 피해 조사 결과가 법률 개정과 환경 정화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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