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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 주변 피해액 '입증'
2017-07-06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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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은 만성적인 천식과 폐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인체와 환경, 경제적 피해를 금액으로 산출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이 시멘트 공장이 밀집된 강원과 충북,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과 환경 등의 피해를 조사했습니다.
/최근 15년간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의 정신.건강적 피해 규모는 천192억 원, 대기 오염원 배출에 따른 환경적 피해도 2조 6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또 대형 차량들의 빈번한 통행으로 공장 주변 도로 개보수 등에 소요된 경제적 피해도 2조 천억 원에 달하는 등 연평균 3천 24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와 연구팀은 자료의 공정성을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이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오염 조사, 정부의 시멘트 생산량 통계 등 공식 자료만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재원이 확보된다면 오랜 기간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 등 보건복지 사업을 비롯하여 환경오염 정화 및 방지 대책과.."
이번 조사 결과는 시멘트 생산량만큼 과세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피해 금액을 특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동해삼척 이철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은 시멘트 1톤을 생산할 때마다, 각종 피해 보상의 개념으로 공장이 있는 지역에 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업계에서는 연간 520억 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어서, 업계의 반발이 컸습니다.
◀전화INT▶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를 입혀 온 시멘트 생산 업체들의 유해 물질 규제 강화는 물론이고 지역자원시설세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을 왜 더 내야 하는지를 입증할 피해 조사 결과는 도출됐지만, 업계가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입니다.
◀stand-up▶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이 발표한 이번 피해 조사 결과가 법률 개정과 환경 정화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남)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은 만성적인 천식과 폐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인체와 환경, 경제적 피해를 금액으로 산출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이 시멘트 공장이 밀집된 강원과 충북,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과 환경 등의 피해를 조사했습니다.
/최근 15년간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의 정신.건강적 피해 규모는 천192억 원, 대기 오염원 배출에 따른 환경적 피해도 2조 6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또 대형 차량들의 빈번한 통행으로 공장 주변 도로 개보수 등에 소요된 경제적 피해도 2조 천억 원에 달하는 등 연평균 3천 24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와 연구팀은 자료의 공정성을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이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오염 조사, 정부의 시멘트 생산량 통계 등 공식 자료만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재원이 확보된다면 오랜 기간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 등 보건복지 사업을 비롯하여 환경오염 정화 및 방지 대책과.."
이번 조사 결과는 시멘트 생산량만큼 과세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피해 금액을 특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동해삼척 이철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은 시멘트 1톤을 생산할 때마다, 각종 피해 보상의 개념으로 공장이 있는 지역에 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업계에서는 연간 520억 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어서, 업계의 반발이 컸습니다.
◀전화INT▶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를 입혀 온 시멘트 생산 업체들의 유해 물질 규제 강화는 물론이고 지역자원시설세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을 왜 더 내야 하는지를 입증할 피해 조사 결과는 도출됐지만, 업계가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입니다.
◀stand-up▶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이 발표한 이번 피해 조사 결과가 법률 개정과 환경 정화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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