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여)강원도가 도내 지역주택조합의 실태를 점검해 봤더니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강원도는 정부에 주택조합 제도의 폐지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태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몇 개월 전만해도 조합원 모집이 한창이던 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인가도 나기 전에 조합원들이 납입한 백억 원이 넘는 분담금이 바닥이 나면서 부실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지금은 300명 넘는 조합원들이 업무대행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자, 강원도가 실태 점검을 벌였습니다.

A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80%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이 불가한 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했고,

설립 인가가 난 B조합은 자금 사용을 두고 조합원 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조사 대상 29곳 중, 사업추진 불가 1곳을 비롯해, 자금 관련 민원 발생 3곳, 불법광고와 용도변경 등으로 행정 조치된 곳이 11곳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지역주택조합의 폐지도 심각하게 지금 (정부에) 건의할 것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서.."

정부가 주택조합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조합원 모집 전에 사업계획서와 토지확보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법령을 강화했지만, 이 역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조합원 모집 신고서가 제출되더라도 사업계획 등을 분석해 부실 여부를 가릴 매뉴얼이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합 전신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제대로 업무가 이뤄지는지 관공서가 관여할 법적 근거도 없고, 조합 탈퇴나 환급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전화ＩＮ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한테 좀 많이 문의도 하셔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신 상태에서 조합원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다 강화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