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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평행선'
2017-08-22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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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문화재 현상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난 지 벌써 두달이 훌쩍 지났는데요.
문화재청이 아직까지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양양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조기현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는 문화재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을 부정하는 초헌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심위가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안 부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는데도, 문화재청이 이를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는 30일 문화재위원회 앞에서 주민 200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개최한 뒤, 다음달 18일에는 문화재청 앞에서 주민 5천명이 참가하는 총궐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현상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문화재청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이 60일이 지났습니다. 문화재청은 환경단체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지역 주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환경단체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저지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향유권을 앞세운 개발업자와 소유권자들이 국립공원을 난개발해, 국토의 보존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심위의 인용을 부당하고 무리한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 등 모든 조치를 통해 케이블카 설치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전문가들의 판단을 비전문가가 뒤집은 꼴이에요. 문화재청에서는 문화향유권 문제를 다시 재심의 하는데 넣어서 재부결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찬반 대립으로 또다시 가열된 가운데, 문화재청은 이달 안으로 후속 절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문화재 현상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난 지 벌써 두달이 훌쩍 지났는데요.
문화재청이 아직까지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양양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조기현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는 문화재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을 부정하는 초헌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심위가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안 부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는데도, 문화재청이 이를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는 30일 문화재위원회 앞에서 주민 200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개최한 뒤, 다음달 18일에는 문화재청 앞에서 주민 5천명이 참가하는 총궐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현상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문화재청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이 60일이 지났습니다. 문화재청은 환경단체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지역 주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환경단체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저지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향유권을 앞세운 개발업자와 소유권자들이 국립공원을 난개발해, 국토의 보존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심위의 인용을 부당하고 무리한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 등 모든 조치를 통해 케이블카 설치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전문가들의 판단을 비전문가가 뒤집은 꼴이에요. 문화재청에서는 문화향유권 문제를 다시 재심의 하는데 넣어서 재부결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찬반 대립으로 또다시 가열된 가운데, 문화재청은 이달 안으로 후속 절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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