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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문화재청 허가' 촉구
2017-08-30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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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재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케이블카 재추진 결정에 대한 허가 통보를 미루자, 양양지역 주민들이 문화재청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양양군의회는 문화재청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양양지역 주민들이 또다시 문화재청을 규탄하는 상경 집회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중앙행정심판위의 인용 결정이 내려진지 두 달이 넘었지만, 문화재청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이 자체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법에서 정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부인지 나라인지 조차도 의구심이 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 군민들이 궐기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안갯속에 빠지면서, 양양군의회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대해 조속히 행정 조치를 해야하는 의무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양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속한 행정 조치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감사 청구하고, 감사 청구를 해서도 이행이 안 되면, 우리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 지어야죠. 이건 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하고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이행을 해야 합니다."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달 18일에는 대전 문화재청 앞에서 주민 5천명이 참가하는 총궐기에 나설 방침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문화재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케이블카 재추진 결정에 대한 허가 통보를 미루자, 양양지역 주민들이 문화재청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양양군의회는 문화재청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양양지역 주민들이 또다시 문화재청을 규탄하는 상경 집회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중앙행정심판위의 인용 결정이 내려진지 두 달이 넘었지만, 문화재청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이 자체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법에서 정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부인지 나라인지 조차도 의구심이 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 군민들이 궐기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안갯속에 빠지면서, 양양군의회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대해 조속히 행정 조치를 해야하는 의무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양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속한 행정 조치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감사 청구하고, 감사 청구를 해서도 이행이 안 되면, 우리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 지어야죠. 이건 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하고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이행을 해야 합니다."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달 18일에는 대전 문화재청 앞에서 주민 5천명이 참가하는 총궐기에 나설 방침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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