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통령 주재 정책토의에서 첫번째 핵심정책으로 분권을 선택했습니다.

여)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의 돈과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느냐 하는 점인데요.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문재인정부 행정안전부의 핵심 정책 1번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었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 성격의 정책 토의에서 행안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이나 재정확충 이런 것들에 대한 로드랩 마련이 올 연말까지 또는 내년 초까지 계속 마련될 예정이거든요."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사무와 기능은 물론 재정과 인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 맞춤형 조직제도 개선 등을 통한 지방의 자기결정권과 풀뿌리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지방분권의 큰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정책 집행 시기와 방법, 규모 등의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stand-up▶
"지방분권 정책의 핵심은 재정입니다. 지방정부도 얼마나 많은 돈이 지방으로 이양될 지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8대2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 나아가 6대4나 5대5까지 조정해 지방의 곳간을 채워야 실질적인 분권이 가능합니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사업을 펼치려 해도 예산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실질적으로 향후 분권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분권에 따라 소요되는 그 필요 재원들을 과연 얼마만큼 이양 받을 수 있겠느냐가 주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권한과 돈을 내주지 않으려는 중앙 부처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의 방향은 정해진 만큼 지역에서도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와 적극적인 이양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