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연간 생산되는 상품권 발행액이 한국은행 화폐 제조액의 절반에 달하지만, 관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발행 추정 액이 11조3천억 원 이상으로 지난해 한국은행 화폐 제조액 20조원의 절반이 넘는다"며 "하지만 제대로 된 상품권 규제 법안조차 하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의원은 "인지세만 내면 누구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구조여서, 발행과 유통, 회수 등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상품권 현금화 등 경제구조 왜곡 등의 우려가 큰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