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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원전 확정‥국회 에너지정책 공방
2017-10-24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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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재개하고, 삼척 등 추가 원전은 건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전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논란이 컸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의결했습니다.
또 수년째 삼척은 물론 인근 자치단체 주민들까지 찬반으로 갈려 갈등을 겪던 신규 원전 건설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원전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그리고 삼척 근덕면 일대에 추진되던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1,2호기 등 모두 6기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정치권의 공방이 거셉니다.
야권은 원전이 불안하다는 비과학적인 여론 호도와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과 정책 권고 내용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는 내용만 취사선택하여 공론화 결과를 정부의 입맛에 맞게 잘 요리하고,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관리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정책을 간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애초에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안전하다고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공급이 돼 사용되는 것은 그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원전 건설 당사자인 한수원도 정부 정책을 따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너지 정책이나 원자력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저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한수원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되고요."
야권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태세여서, 정치권은 물론 원전 건설 예정 지역에서도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재개하고, 삼척 등 추가 원전은 건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전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논란이 컸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의결했습니다.
또 수년째 삼척은 물론 인근 자치단체 주민들까지 찬반으로 갈려 갈등을 겪던 신규 원전 건설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원전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그리고 삼척 근덕면 일대에 추진되던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1,2호기 등 모두 6기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정치권의 공방이 거셉니다.
야권은 원전이 불안하다는 비과학적인 여론 호도와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과 정책 권고 내용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는 내용만 취사선택하여 공론화 결과를 정부의 입맛에 맞게 잘 요리하고,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관리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정책을 간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애초에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안전하다고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공급이 돼 사용되는 것은 그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원전 건설 당사자인 한수원도 정부 정책을 따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너지 정책이나 원자력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저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한수원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되고요."
야권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태세여서, 정치권은 물론 원전 건설 예정 지역에서도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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