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어제 G1뉴스에서는 농업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농민들이 제도 자체를 잘 몰라 범법자로 몰리는 실태를 보도했는데요.

농업 보조금 비리를 막기 위해선 농민과 시공업자 내부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 감독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사업이 완료된 뒤 이뤄지는 현장 점검보다, 계약서 작성과 시공 과정에도 담당 공무원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기동취재,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부 보조금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민 A씨는 사업 진행 과정을 시공업자에게 모두 맡겼습니다.

공사 자재의 표준 규격과 단가 등은 고시돼 있지만, 실제 시공까지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농민 대부분이 사업 견적 산출부터 신청까지 시공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농민들은 이거(비닐하우스) 지어달라고 얘기한 것 뿐이지, 거기에 대해 얼마라고 하면 그걸 주는 거고 그렇지, 자세한 건 모르죠"

보조금은 비닐하우스가 완성된 뒤에 담당 공무원 확인을 받고 지급되지만, 현장 확인은 그때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자치단체는) 보조만 해준다 뿐이지, 거기서
담당자들이 나와서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
할 거야? 뭘 알아서…"

◀브릿지▶
"농업 보조금이 '눈 먼 돈'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사업 시행기관인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사업 담당 공무원이 제도 안내부터 계약과 시공 과정에 개입해 관리 감독하면 비리 방지는 물론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은 'e-나라도움'이라는 통합시스템 신청이 의무화돼, IT분야에 취약한 농민들의 참여가 더 어렵게 됐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의 역할이 더 커졌습니다.



"농민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이 컴퓨터로 회원가입을 하고 어떻게 작성을 해요. 저희가 주민번호만 받고 다 하죠"

문제는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입니다.

시.군마다 각종 보조금 지원이 다양하게 이뤄져 농업 분야에만 인력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보조금 사업 규모와 시기에 따른 유동적 인력 배치와 정기적인 현장 점검 매뉴얼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