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 지방자치분권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분권 로드맵을 발표한데 이어, 경찰도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여)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분권의 근간이 될 개헌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은 5대 분야 30대 추진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강력한 재정 분권을 추진하는 한편 자치역량 제고와 풀뿌리 민주자치 강화, 그리고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입니다./

정리하면, 중앙의 권한과 예산을 지역에 대폭 이양하고, 이를 운용할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stand-up▶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누차 강조하던 것으로, 관심은 언제쯤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느냐 입니다."

충분한 권한 이양과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최대 6대4로 개편하는 지방 재정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자치분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개헌이 필요한데,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야당이 정부의 개헌안에 찬성할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화ＩＮＴ▶
"현재 국회 중심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국회 개헌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군구 단위와 시도 직할의 자치경찰대를 만들고, 공공질서 유지를 비롯해 생활안전과 교통 등의 주민밀착형 업무를 담당하게 할 자치경찰제 도입 역시 '자치경찰법'이 제정되어야 실현 가능합니다.

경찰 내부의 반발도 해결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일단 정부의 정책에 맞춰 지방분권에 대비한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다른 도와 달리 규제가 많습니다. 규제도 좀 해결하고, 강원도 재정도 열악한데 그것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재정분권, 자치분권이 이뤄지도록‥"

정부는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연말까지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