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자치단체는 현장에서 일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위탁업체는 허위 인건비가 계상된 이윤을 챙겼습니다.

G1 취재결과 하수처리장엔 반드시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자가 근무해야 하는데도, 무자격자를 고용해 더 많은 인건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관리 감독기관인 환경부와 자치단체는 돈만 줬지, 현장 점검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만 보는 탁상행정이 비리를 키웠습니다.
계속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인제군과 위탁업체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자가 하수처리장 현장에 배치돼야 합니다.

인건비를 부정 수령한 위탁운영 업체는 관련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을 투입한 것으로 G1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인제 소양강댐상류 하수처리장의 경우 고급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5명 등 7개 등급의 기술인력 13명이 근무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기술자격을 갖춘 직원은 중급 1명과 초급 2명 등 모두 6명에 불과했습니다.

무자격자에 절반도 안되는 기술자가 근무하면서 인건비는 13명 몫을 다 타냈습니다.


"업체가 이런 식으로 계약 조건을 위반하며 버젓이 위탁운영을 한 건, 업체가 시인한 것만 2년에 이릅니다."

위탁업체가 허위 서류로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것도 문제지만, 자치단체와 환경부도 관리 감독이 너무 허술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제군의 경우 1년에 4차례 하수처리장 운영 점검을 벌이면서, 면밀한 현장 조사 없이 업체측의 서류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일이 있으니까 각 처리장이 또 떨어져 있으니까, 나가 있으니까 이 인원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저희들한테 인력 변경 보고를 해요, 문서로..."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하는 환경부의 감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분기마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 업체가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고 있는지 1년에 한번씩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업체 사무실을 방문해, 서류상으로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 확인한 게 전부였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 시설로 가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사무실로 방문합니다. (문서로 확인하시는 건가요?) 예 (문서로만?) 예. (그러면 문서에는 기입이 돼 있는데 실제로 그 처리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

해당 업체는 도내 농어촌 지역은 전문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데다, 기술자들이 수시로 직장을 옮겨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G1뉴스 김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