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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2018-01-25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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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경선 기간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의원은 무죄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경선 기간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의원은 무죄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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