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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6.13 '깜깜이 선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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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3 지방선거가 이제 5개월도 안남았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선거 분위기가 여느 때보다 덜하긴 하지만,

출마선언이 속속 이어지면서, 도내 정당들도 이미 선거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도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회가 지방의원 정원과 선거구 획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안부가 국회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지방의원 정수 조정안을 올리면,

국회가 이걸 검토해서 획정을 하고,

그 이후에 각 시.도별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데,

국회에서 결정이 안되니까,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구성만 해놓고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선거일 6개월 전까지는 선거구와 기초. 광역의원 총원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법으로 정해놨는데, 이 법정시한을 넘긴 지도 오래입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백행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현재 선거구를 나누는 기준은 인구수입니다.

의원 1인당 인구수는 그 선거구가 속한 시·군 의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와 비교해서 상하 60%의 편차 내에 있으면 허용됩니다.

광역의원 의원 정수는 관할구역 내 시·군 수의 2배수에서 ±14%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정수 기준없이 4년에 한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다시 획정을 하다보니 매번 속을 썩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여.야 합의가 안되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나서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고,

지난 2002년과 2006년 지방선거 때도 법정시한을 3개월씩 넘기고서야 선거구가 획정됐습니다.

◀브릿지▶
"특히 올해는 선거구 획정이 개헌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어 언제 끝이 날 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정수를 공직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기본 정수만 인정할 지, 현 정수를 인정할 지에 따라 도내 의원 수가 달라집니다.

기본 정수대로 조정하게 되면 원주시 5선거구만 분구되고,

영월과 평창, 정선 선거구는 인구하한에 미달돼, 도의원이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출마자 입장에서도, 유권자 입장에서도 획정이 늦어질수록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가 어려워집니다.



"걱정이 많이 되죠. 지역구가 현재 2구에서 1구가 된다,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빨리돼야 모든 일을 추진하고 준비를 하죠"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2일부터 광역.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늦어도 다음달 말까진 획정이 이뤄져야 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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