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공공기관의 이전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지역에서는 혁신도시가 '속 빈 강정'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법적인 장치를 만드는데도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공공기관은 지역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촉진하고, 매년 국토부 장관에게 지역 물품 구매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물품 우선 구매가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실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물품 비율을 강제하는 법안 등 모두 8건의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국회 상임위에서 막혔습니다.


"공공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역 구매 비율을 강제할 수 없고, 의무 구매 자체가 불공정 거래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결국, 지역 물품을 쓰거나 지역 업체와 계약을 맺는 건, 공공기관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인터뷰]
"현재의 여건 하에서도 지방의 물품을 많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기관이 지역에서의 공공적인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인식을 전환하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의 노력도 절실합니다.

중장년층이 지역 이주를 꺼리는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인데, 혁신도시는 현재도 초.중.고교가 모두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이주 직원을 위해 혁신도시 내 학교를 우선 배정해줬던 혜택도 사라져,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부족하고, 배차 간격도 긴데다, 자가용을 위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혁신도시 안에서 먹고 싶지가 않아요.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고, 혁신도시 안에서 딱지 서너번씩 안 끊긴 사람이 없어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주민들이 함께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