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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현 정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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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강원도의 숙원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9부능선을 넘었는가 싶었는데, 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 과거 정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결과가 나왔기때문인데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던 지역사회는 그야말로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집중취재, 먼저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됐습니다.

무분별한 등산으로 황폐화된 설악산을 보호하고, 노약자 등 등산 취약층 배려와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17년째를 맞았지만, 이렇다할 진척이 없습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부결에 지연됐다, 겨우 승인을 받았지만, 이제는 환경부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최근 과거 정부가 사업을 위한 별도의 팀을 운영해 민간전문위원회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잘못된 자료를 만들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tand-up▶
"문제는 현 정부나 지금의 환경부 체제에서는 케이블카 사업 전망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비전 선포를 하면서 케이블카를 환경 생태적 가치를 지키지 못한 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11월에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하겠다며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었고, 위원회는 최근 그 첫 결과물로 케이블카 사업이 부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 감사 등을 통한 사업 재검증과 타당성 재검토,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등을 권고했습니다./

환경부는 일단 위원회의 권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현재 분위기로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환경부의 문턱을 넘기 힘들어 보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사업추진에 사활을 걸었던 지역만 희생양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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