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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현 정부 '외면'
2018-03-26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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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강원도의 숙원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9부능선을 넘었는가 싶었는데, 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 과거 정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결과가 나왔기때문인데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던 지역사회는 그야말로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집중취재, 먼저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됐습니다.
무분별한 등산으로 황폐화된 설악산을 보호하고, 노약자 등 등산 취약층 배려와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17년째를 맞았지만, 이렇다할 진척이 없습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부결에 지연됐다, 겨우 승인을 받았지만, 이제는 환경부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최근 과거 정부가 사업을 위한 별도의 팀을 운영해 민간전문위원회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잘못된 자료를 만들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tand-up▶
"문제는 현 정부나 지금의 환경부 체제에서는 케이블카 사업 전망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비전 선포를 하면서 케이블카를 환경 생태적 가치를 지키지 못한 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11월에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하겠다며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었고, 위원회는 최근 그 첫 결과물로 케이블카 사업이 부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 감사 등을 통한 사업 재검증과 타당성 재검토,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등을 권고했습니다./
환경부는 일단 위원회의 권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현재 분위기로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환경부의 문턱을 넘기 힘들어 보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사업추진에 사활을 걸었던 지역만 희생양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남)강원도의 숙원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9부능선을 넘었는가 싶었는데, 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 과거 정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결과가 나왔기때문인데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던 지역사회는 그야말로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집중취재, 먼저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됐습니다.
무분별한 등산으로 황폐화된 설악산을 보호하고, 노약자 등 등산 취약층 배려와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17년째를 맞았지만, 이렇다할 진척이 없습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부결에 지연됐다, 겨우 승인을 받았지만, 이제는 환경부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최근 과거 정부가 사업을 위한 별도의 팀을 운영해 민간전문위원회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잘못된 자료를 만들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tand-up▶
"문제는 현 정부나 지금의 환경부 체제에서는 케이블카 사업 전망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비전 선포를 하면서 케이블카를 환경 생태적 가치를 지키지 못한 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11월에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하겠다며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었고, 위원회는 최근 그 첫 결과물로 케이블카 사업이 부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 감사 등을 통한 사업 재검증과 타당성 재검토,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등을 권고했습니다./
환경부는 일단 위원회의 권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현재 분위기로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환경부의 문턱을 넘기 힘들어 보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사업추진에 사활을 걸었던 지역만 희생양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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