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미시령관통도로의 통행료 수입 보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상황이지만, 민자도로의 주인인 국민연금공단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자도로회사에 시중보다 2배나 비싼 고금리를 받으면서도 재협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어서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미시령도로는 개통 뒤 2년 만인 지난 2008년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인수 뒤 연금공단은 민자도로회사 측에 952억 원을 빌려 주고, 건설 당시 발생한 금융권 채무를 모두 갚게 했습니다.

/문제는 연금공단은 돈을 빌려주면서 시중보다 훨씬 높은 9%의 고금리를 책정했다는 겁니다.

통상 시중금리 평균을 4%로 본다면, 2배 이상 높은 금리입니다./

결국 민자도로회사는 이자 갚는 비용이 늘 수밖에 없고, 재무구조가 나빠지면 강원도의 손실 부담 비율은 더 늘게 됩니다.

◀stand-up▶
"강원도는 이에따라 공단 측에 시중금리 수준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절충안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시중금리로 내릴 경우 강원도는 통행량 보전 비용이 400억 원 가량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09년 법인세가 25%에서 22%로 줄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이 부분을 반영해 주면, 추가로 200억 원 가량이 줄어듭니다.

관건은 공단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미시령도로 문제를 알고 있다면서도, 수익을 내야하는 공기업 임을 강조했습니다./

강원도는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보전 비용을 줄여 볼 계획이지만, 원활한 협상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