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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청탁 혐의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2018-04-13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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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무부는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늘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면책특권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현재 염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은 염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됩니다.
법무부는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늘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면책특권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현재 염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은 염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됩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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