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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허점 투성·교육 폐단" 반발
2018-05-29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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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장기요양기관과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 연합회 소속 100여명은 오늘 원주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국가가 요양기관의 인건비 비율을 지정한 것은 수시로 변하는 퇴직적립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 허점 투성이"라며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비판했습니다.
또 "다음달 1일 재무회계 규칙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일정에 쫓겨 법률을 어기고 무자격 강사와 수의계약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공표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 연합회 소속 100여명은 오늘 원주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국가가 요양기관의 인건비 비율을 지정한 것은 수시로 변하는 퇴직적립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 허점 투성이"라며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비판했습니다.
또 "다음달 1일 재무회계 규칙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일정에 쫓겨 법률을 어기고 무자격 강사와 수의계약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공표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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