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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여A>선거사범 처리 '후폭풍' 예고
2018-06-15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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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3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기간 적발된 선거사범만 150명이 넘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 당선인도 포함돼,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도내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159명에 달합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153명 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선거의 혼탁.과열 양상을 반영하듯, 유형별로는 금품이나 향응제공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비방 32명, 사전 선거운동 17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적발된 선거사범 중 18명은 불구속 입건됐고, 죄가 안되거나 크지 않다고 판단된 28명은 내사 종결이나 불기소 의견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113명이 내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기초단체장 5명을 비롯해 9명의 당선인도 포함돼 당선 취소 여지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음성변조)
"(공소시효) 그 안에 신속하게 하긴 하려고 그러죠. 다음 주부터 아마 저희도 신속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 내릴 거에요."
◀클로징▶
"여기에, 향후 고발과 신고 등을 통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추가로 포착될 여지도 있어, 이번 지선과 관련된 선거사범은 더 적발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기간 적발된 선거사범만 150명이 넘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 당선인도 포함돼,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도내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159명에 달합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153명 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선거의 혼탁.과열 양상을 반영하듯, 유형별로는 금품이나 향응제공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비방 32명, 사전 선거운동 17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적발된 선거사범 중 18명은 불구속 입건됐고, 죄가 안되거나 크지 않다고 판단된 28명은 내사 종결이나 불기소 의견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113명이 내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기초단체장 5명을 비롯해 9명의 당선인도 포함돼 당선 취소 여지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음성변조)
"(공소시효) 그 안에 신속하게 하긴 하려고 그러죠. 다음 주부터 아마 저희도 신속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 내릴 거에요."
◀클로징▶
"여기에, 향후 고발과 신고 등을 통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추가로 포착될 여지도 있어, 이번 지선과 관련된 선거사범은 더 적발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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