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DLP/여B>자치경찰제 도입 찬성.우려 '교차'
2018-07-03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정부가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지역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한 뒤 점차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업무의 상당 부분을 자치단체 관할로 넘긴다는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전국 17개 시.도에 자치경찰단이 생깁니다.
광역시장과 도지사 소속 지역 경찰이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제도인데, 경찰청장이 전국을 지휘하는 기존의 경찰 권한이 지역별로 나뉘게 됩니다.
자세한 업무 분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치경찰은 해당 지역의 민생.치안.아동청소년.가정.성폭력 등의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와 지방자치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지역 토호 세력과 유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성변조)
"지방 권력과의 유착 때문에 정치 경찰로 변질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리포터]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예산이 풍부한 수도권 등에 비해 인력과 장비, 치안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면적은 굉장히 넓어요. 인구는 적고. 그래서 아마 경찰이 강원도 곳곳에 미칠 수 있는 힘들은 다른 지역 보다는 조금 약할 거에요."
[리포터]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의 반대 기류가 감지되는 등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전망됩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정부가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지역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한 뒤 점차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업무의 상당 부분을 자치단체 관할로 넘긴다는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전국 17개 시.도에 자치경찰단이 생깁니다.
광역시장과 도지사 소속 지역 경찰이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제도인데, 경찰청장이 전국을 지휘하는 기존의 경찰 권한이 지역별로 나뉘게 됩니다.
자세한 업무 분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치경찰은 해당 지역의 민생.치안.아동청소년.가정.성폭력 등의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와 지방자치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지역 토호 세력과 유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성변조)
"지방 권력과의 유착 때문에 정치 경찰로 변질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리포터]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예산이 풍부한 수도권 등에 비해 인력과 장비, 치안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면적은 굉장히 넓어요. 인구는 적고. 그래서 아마 경찰이 강원도 곳곳에 미칠 수 있는 힘들은 다른 지역 보다는 조금 약할 거에요."
[리포터]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의 반대 기류가 감지되는 등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전망됩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