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도내 시내버스 업체 노조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파업 카드를 사용하게 된 것은

보조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 같은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단발성 조치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영제' 도입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현재 도내 시내버스는 기본적으로 민영제. 그러니까 민간 버스 업체가 시내버스 운영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치단체가 민간 버스사업자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내버스를 직접 운영하자는 겁니다.

노선 배치부터 배차 간격, 요금 체계, 차량 관리까지 모든 걸 자치단체가 운영.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완전 공영제'입니다.

그런데 춘천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조는 그러나 준공영제보다는 완전 공영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민영제라고는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일부 노선을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실상의 준공영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효과를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 공영제가 시행될 경우, 우선 공공성이 확대됩니다.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돼 이용 편의성이 개선되고 요금 부담 감면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반면, 공적 운영에 따른 경쟁력 약화도 걱정이지만 무엇보다 과도한 재정 부담이 제일 문제입니다.

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 투입은 결국 이용자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춘천 시내버스가 완전 공영제로 전환되면 현재 연간 60억원의 보조금은 두 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업체 인수 비용이 드는 첫 해엔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 뿐 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들이 완전 공영제 도입에 부정적인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건 포퓰리즘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자치단체들의 판단입니다.

때문에 단계적인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노선별 시내버스 이용객 현황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은 공영제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