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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만든 정책.. "기대반 우려반"
2018-09-05
김기태B 기자 [ g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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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민선 7기 춘천시가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여) 두달동안 시민 천여명으로부터 다양한 정책들을 취합해 시정 과제로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시민 의견에 적극 귀를 기울인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얻고 있지만, 선정된 과제들이 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플랫폼 구축에서부터,
1인 1예술교육 지원.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청년배당 시범사업 추진까지.
춘천시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가 시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핵심과제 43개와 세부과제 86개.
민선7기 출범 이후 지난 두 달동안 시민 천 100여명의 의견을 청취해 도출해 낸 시정 과제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시민참여 플랫폼을 만들어 갈 것이고, 당사자협의체, 주민참여 예산제, 공론화위원회 등으로 직접민주주의 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와 문화특별시 등 5개 위원회와 6개 분과위원회에서 모두 56명의 위원들이 활동한 시민정부 준비위는 시정 과제 보고회를 끝으로 해산했습니다.
춘천시는 제시된 과제들을 민선7기 시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위원회가 춘천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등 곳곳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준비위 위원 대부분 이재수 춘천시장의 당선자 시절, 함께 공약을 준비했던 측근들이어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정책 제안에 참여하긴 했지만, 이들이 28만명에 달하는 춘천시민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표성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처음에 많이 지적됐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일반)춘천시민들이 거꾸로 많이 배제가 돼있다는 것이 여론이고."
직접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을 얻었지만, 시민 대표성과 실천 방법을 두고서는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춘천시의 정책 추진에 시민들이 얼마만큼 지지를 보낼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남) 민선 7기 춘천시가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여) 두달동안 시민 천여명으로부터 다양한 정책들을 취합해 시정 과제로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시민 의견에 적극 귀를 기울인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얻고 있지만, 선정된 과제들이 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플랫폼 구축에서부터,
1인 1예술교육 지원.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청년배당 시범사업 추진까지.
춘천시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가 시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핵심과제 43개와 세부과제 86개.
민선7기 출범 이후 지난 두 달동안 시민 천 100여명의 의견을 청취해 도출해 낸 시정 과제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시민참여 플랫폼을 만들어 갈 것이고, 당사자협의체, 주민참여 예산제, 공론화위원회 등으로 직접민주주의 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와 문화특별시 등 5개 위원회와 6개 분과위원회에서 모두 56명의 위원들이 활동한 시민정부 준비위는 시정 과제 보고회를 끝으로 해산했습니다.
춘천시는 제시된 과제들을 민선7기 시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위원회가 춘천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등 곳곳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준비위 위원 대부분 이재수 춘천시장의 당선자 시절, 함께 공약을 준비했던 측근들이어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정책 제안에 참여하긴 했지만, 이들이 28만명에 달하는 춘천시민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표성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처음에 많이 지적됐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일반)춘천시민들이 거꾸로 많이 배제가 돼있다는 것이 여론이고."
직접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을 얻었지만, 시민 대표성과 실천 방법을 두고서는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춘천시의 정책 추진에 시민들이 얼마만큼 지지를 보낼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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